방통위, 논란의 불법사이트 차단정책 손본다 [과학it슈]

[시선뉴스 이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했다. 

‘SNI 차단방식’이란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로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이름이 암호화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해 만든 차단 기술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URL 차단’ 방식은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리며 지난해 10월 도입된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 방식도 마찬가지로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SNI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홈페이지로 재연결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암전 상태로 표시되는데 이는 기존 URL 차단방식보다 강력하다.

SNI 차단방식은 해외 유해 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감청/검열의 논란이 일어나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바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또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그리고 현행 기술적 조치(SNI 차단)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과연 이번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잡음이 없이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