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여성가족부
- 지역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상담
: 지역의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28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기관에는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 국방부
-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21사단 방문
: 제6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육군 제21사단을 방문하여 장병 급식 및 피복 분야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개방형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장병 개인 전투력과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식 및 피복 분야에 대해 입대(예정) 장병 어머니들이 직접 체험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국방부 2
- 장병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탁환자와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 항공기 반입가능 물품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하였다.

● 교육부
- 전체 초등예비교원 소프트웨어교육 지도 역량 높인다
: 2019년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SWEET) 2차 년도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모든 초등학교의 5학년 또는 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초등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지원 사업은 공동참여 과제와 대학별 과제로 구성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