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 예고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답을 찾다
: 6월13일(목)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하여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
- 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 및 임대주택 13,150호
: 5월 한 달 동안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50호 증가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064명으로 전월 4,256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351명으로 전월 1,929명 대비 21.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294명으로 전월 1,137명 대비 13.8% 증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기획 공모전 개최
: 공모주제는 “테마가 있는 농촌여행지로 여행을 떠나요”로 응모자격은 대학생 등 농촌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9년6월12일~2019년6월28일(오전 10시까지)까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 법무부
-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
: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및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 고용노동부
- 장애 대학생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 국민과 설계
: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총 15명의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디자인단에는 공무원과 서비스 설계자뿐만 아니라 장애 대학생,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 등에 진출한 경험자, 기업 인사 담당자, 장애인 단체 대표,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정책 수요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