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청와대 국민청원 3가지

[시선뉴스 조재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2019년 들어서 각종 무의미한 장난성 청원을 막기 위해 게시판에 올라가기 전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올해 상반기를 ‘핫’하게 했던 국민청원 3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청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설명한 이들은 아이가 학대당하는 CCTV를 공개하며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을 지난 4월 1일 올렸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인 4월2일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4월26일 발표했다

두 번째, 故 장자연 씨 관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

앞서 故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 접대 및 성 상납 명단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씨의 사망 당시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서 '故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3월12일 올라왔다. 청원을 시작한 지 3일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43만 명이라는 숫자를 찍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검찰이 지난해 12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장 씨가 사망 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최근 새롭게 알려지면서 진상조사단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재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성범죄 재수사 여부에 대해 과거사위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

강원도 고성, 속초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관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4월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뿐인 국가직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4월 24일 정문호 소방청장이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정 청장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지자체와 조율이 끝났고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세웠다”며 “국민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국민 간 직접적인 소통 방식 중 하나인 국민청원. 하지만 정부의 소통 정책으로 이용되는 국민청원이 정치적 태도의 양극화와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자세와 함께, 정부 역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창구 역할로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