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혁신, 네이버 웹툰으로 만나다
: 정부혁신 홍보 웹툰은 일상 속의 즐거움을 유쾌하게 그려내는 김양수 작가(대표작 : 생활의 참견)가 제작했으며, 네이버에서 6.6(목)부터 연재를 시작했다. 제목은 ‘보다 나은 식당’으로 ‘이보다’와 ‘나은’ 부부가 인생 2막을 맞아 식당을 운영하며 여러 가지 정부혁신 사례를 경험하는 이야기이다.

● 해양수산부
- 2020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 구명 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 에 최소 여객 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 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외교부
- 해외여행 안전 제고
: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현재 발령되어 있는 여행경보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6월 중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또는 신규 발령을 완료하고, 조정되거나 신규 발령된 내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출시 예정인 해외안전여행 앱의 ‘모바일 동행서비스’를 통해 최신 안전정보 실시간 푸시알림,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위치정보 전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발표
: 그간 국산, 수입맥주 간 과세체계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과세표준 차이가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주세 과체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2
- 승용차 개소세율 인하 연장
: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 여성가족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제 공모전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하는 201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주제의 미술과 음악분야에 대한 초/중/고/대학생 4개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9월19일(목)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