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의 9·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세난이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세입자들의 고충이 커져가고 있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 탓이다.

한 업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서울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3104만원, 수도권은 2억37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매매가의 각 62.6%와 65.3% 수준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이다.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도 1억8996만원으로 평균 매매가의 67.3%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행의 잇단 금리 인하로 은행 예ㆍ적금 금리가 싸지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해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월차 임대 전환시 월세 전환율에 대해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00%로 조정됨에 따라 전환율은 8% 이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셋값의 고공행진으로 세입자들의 고충이 커져가고 있다. (출처/SBS CNBC)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 3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연 7.2%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난은 수급 불균형과 1%대 저금리 기조로 빚어진 구조적인 것이어서 내년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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