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6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건강-
● 보건복지부
-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번 실태조사는 200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이며(매 3년마다 실시), 5세 및 12세 4만 1670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주요 결과
① 충치 : 12세 아동 절반 이상이 영구치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2세 아동이 경험한 평균 충치 개수는 1.84개로 OECD 가입국 평균 1.2개보다 많음
② 치아홈메우기 : 12세 아동 60.0%가 영구치에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를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치료 받은 영구치수는 2.34개
③ 잇몸건강 : 12세 아동 12.1%가 치은탐침검사시 출혈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감소, 치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감소
④ 치과의료 이용 : 12세 아동이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비율은 71.0%이며,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치료필요율은 15.0%

-사회-
● 보건복지부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
①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