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가 빼돌린 하도급업체 기술은?

중장비를 만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청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선 묶음인 '하네스'(Harness)의 납품업체를 다원화함으로써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기존 납품업체의 하네스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납품할 품목의 사양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네스 업체의 도면에는 회로도 등에는 없는 필수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기에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업체가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의 도면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작년 4월에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현대건설기계는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