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결핵퇴치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 이번 대책은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 교육부
- 학생 '창업유망팀 300' 뽑는다
: '도전! K-스타트업 2019' 예선을 겸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까지 참가대상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300개의 창업유망팀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학생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19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모집
: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을 모집(5.29~6.28)한다. 자세한 신청 및 접수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내벤처 운영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6월 19일(수) 개최할 예정이다.

● 외교부
-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78㎢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4㎢) 및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1㎢)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등록으로 인해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교통부 2
- 경기 화성, 제주...드론 실증도시로
: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 및 야간 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실제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도심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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