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
: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5월 말 잇따라 국내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최대한 차단하고 흡연시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5월 말부터 추진한다.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행위를 6월까지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국가철도 지하역사 미세먼지 잡는다
: 국가철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6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화된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역사 내 노후 공조기 개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임실 옥정호와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 지난해 임실군 옥정호, 충주시 비내섬,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 등 3곳의 습지를 정밀 조사했으며, 이중 옥정호와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중에 있다. 3곳의 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각 습지별로 서식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되면서 3곳 모두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비내섬과 옥정호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빠르면 올해 말로 예상된다.

● 국방부
- 군 장병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 정착
: 장병들이 군 생활 중 바르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게 함은 물론, 올바른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군부대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군 전담교관 양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 명목소득 증가세가 이어지고, 실질소득도 ’17.4/4분기 증가 전환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득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은 증가폭 둔화, 사업소득은 감소했다. 또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이전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 등의 고용 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