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담배종결전’ 선언...‘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담배종결전’을 선언하고 ‘비가격 금연정책’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금연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표준담뱃갑 도입 내용과 금연 광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를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8개 나라가 이미 도입했고, 호주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됩니다. 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커지게 됩니다.

또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합니다. 아울러 흡연 장면이 일정 분량 이상 나오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고, 할인/쿠폰 제공, 블로그 판촉 등 담배구매를 유인하는 판촉행위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는 가격 정책을 제외하고 비가격 정책을 동원해서 담배를 종결시키는 담배종결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고 대신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실내흡연 원천 차단 내용과 이외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은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대신 길거리에서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해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 기회를 줍니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금연치료를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을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는 흡연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정책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가 출시되는 등 금연 환경이 악화되자 비가격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요. 하지만 주요 정책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이 많으며 담배업계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반발을 뚫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