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선고...혐의 및 판결 내용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겹쳐 적용돼 최대 쟁점 사건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건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3가지 혐의도 모두 죄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혐의 내용과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그간 받아온 혐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검사 사칭 사건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16일 공판에서 1심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판단이 아직 남아있지만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훼손된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다져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선씨의 조울증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이 아닌 진단을 시도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공판 내내 쟁점이 됐던 이재선씨의 조울증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 이익을 얻을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PD에게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지만 '공동정범'이라는 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는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지사직의 유지와 상실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이 지사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이재명표 정책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판결 후 이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밝히며 정치적 행보에 의욕을 보이고 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린 이 지사가 실추된 정치적 이미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