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로 부당청구 예방
: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
- 농업활동 지원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다(多) 있다
: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팜맵, 농업기상, 병해충발생, 토양분석 정보이다.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 개방된 정보는 시스템 연계(오픈 API 방식) 및 대용량파일(csv, shp 등 다양한 파일 형식)로 제공하며, 개방된 정보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교육부
-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5월 15일(수)부터 6월 13일(목)까지 30일 간 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 분야 5년간 3천 개 신규 일자리
: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 자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7년 기준 580만 명인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2017년 기준 659만 명인 섬 관광 방문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확대하여 해양관광분야에서 3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토교통부
- 건축사 365명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건축안전 365’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건축물이 1년 365일 내내 항상 안전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전국 17개 시/도의 건축사 36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시/군/구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에 소재한 ‘건축안전 365’를 중심으로 손상된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하고, 신속한 복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환경전시회, 엔벡스 2019 개막
: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19)'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수질, 대기, 측정분석, 폐기물 등 환경 전 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선보이며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 저감 기술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