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비용은?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한모씨(42), 열심히 회사 생활에만 전념하는 그가 직장동료의 권유로 자동차타이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부터 한모씨의 채무는 시작됐다. 투자손실로 인하여 급여만으로는 가정생활이 힘들어 지자 사설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지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배우자로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 받아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5885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의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되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를 하기로 발표했는데,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도움 받는 것이 좋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