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액 증가하고 공기 질 개선됐다!
: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하였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상승하였는데, 특히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p 상승(63.3%→83.5%)하였고, 비흡연자에서는 10.3%p 상승(84.9%→95.2%)하여, 현재흡연자의 금연구역 정책 지지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2
- 자전거 사고 예방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
: 자전거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손상(46.6%)이 주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상지(21.9%), 하지(15.7%)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 시 안전모 착용은 4.6%에 그쳐 대부분 미착용(70.3%)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3
- ‘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 부처님 오신날(5/12) 사찰 화재사고 조심하세요
: 촛불 연등 대신 가급적 전구 연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절대 촛불 연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구 연등을 사용할 때는 전선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아울러, 사찰은 산중에 위치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운 만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기구를 설치하고 꼼꼼히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
- 다임러·볼보 덤프트럭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Arocs 덤프트럭 198대는 냉각수 이용방식의 보조브레이크인 리타더 불량으로 원활한 제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볼보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FH·FM 덤프트럭 61대는 조향 및 구동축 브레이크 캘리퍼의 자동간극조정기어가 파손되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량에 따라 자동으로 간극이 조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교육부
- 「대국민 공모 시민감사관」 도입
: 시민감사관 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①서류 심사 ②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중 선정하여 위촉하며, 5월13일부터 ①이메일 ②우편 ③방문 방식으로 접수를 시작하고,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기관 누리집(관련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