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 거짓말 이라니...동생 행세 한 40대 [시선톡]
음주운전도 모자라 거짓말 이라니...동생 행세 한 40대 [시선톡]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19.05.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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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동생 이름으로 진술서를 써 경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내용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진술서에 친동생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문제는 이 한번이 아니라는 점. A씨는 같은 해 12월 22일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울산 한 도로 약 4㎞ 구간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때도 A씨는 경찰관에게 또다시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데 이어, 동생 이름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차를 몰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동종 전과로 말미암은 무거운 처벌을 모면하려고 친동생 행세를 했고, 그 때문에 범행과 아무 상관 없는 동생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런 죄가 없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도 하며 목숨을 잃게도 한다. 알코올 사용 의존과 우울증 등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존재하겠지만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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