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사고낸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왜?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음주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정확한 측정을 원할 때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채혈은 강제처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혈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식불명으로 인해 동의를 받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은 불법일까 가능한 것일까?}

^{지난해 8월 21일 새벽 A(35) 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의식을 잃었고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찾지 못해 음주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 씨의 동생에게 A 씨의 채혈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한 후 혈줄알코올농도를 감정해 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2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다. 혈액채취 당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이렇게 얻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백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피의자의 음주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방법이 있다. 전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채혈측정방법은 피의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임의수사가 되며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수사가 되므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경찰은 A 씨가 만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정황이 현저하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측정이 어렵고 채혈을 통해 감정을 해야 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영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시간이 급박한 상태이므로 경찰은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챙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한 후에 지쳉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일하게 동생에게 받은 동의서에 의존하였고 결과는 만취로 음주운전을 한 A 씨에게 무죄를 선사하였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한 A 씨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가 없이는 A 씨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가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생의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것에 감사하며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경찰은 무엇보다 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