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보약 사료로 성장이 빠르고 건강한 물고기 기른다
: 일반 배합사료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고기능성을 지닌 양식 넙치(광어)용 친환경 곤충배합사료 실험 개발에 성공했다. 곤충배합사료의 원료인 ‘동애등에’는 생산단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면역물질인 ‘라우릭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향후 양식용 사료의 단백질 원료 등으로 활용되어 국내 양식산업의 배합사료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2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적으로 단속
: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6.97% 상승
: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
-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 총사업비가 5월 1일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월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33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 환경부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었다. 또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 고용노동부
- 청년들의 희망 직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직종의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과학 연구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유망 직업들도 일부 구직 희망이 늘고 있다. 웹개발자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유망 직업 중 하나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상승 추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