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 치과의사 전공의가 출산한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겸직 금지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행정안전부
-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7,950개소 중 117,16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2.3%를 확보했다. 전체 31종 시설물 중 다목적댐, 리프트, 송유관 총 3종의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고 전력시설, 철도시설 등 12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을 확보하였다.

● 행정안전부 2
-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2019년 예산서 주요내용을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통합 공시했다. 자치단체 예산 및 결산 공시자료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축제경비,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2개 항목을 추가하여 공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풍부해진 박물관 문화서비스
: 국민들이 자주 찾는 박물관의 문화 콘텐츠와 전시·교육 행사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박물관 중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경주박물관은 기존 ‘학예연구실’이 ‘학예연구과’와 ‘교육문화교류과’로 확대되고, 대구박물관은 관장 직급이 고위공무원단으로 격상된다. 또한 광주/전주/대구박물관은 소장품 관리와 지역 문화행사 및 박물관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학예연구사를 각각 2명씩 증원한다.

● 교육부
- 진로체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공
: 올해부터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기관까지 운영하고, 대학 진로탐색캠프 참여 대상을 자유학기·학년제 운영학교에서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였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5월부터는 전어와 주꾸미를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에 전어와 주꾸 미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 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