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유행...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 이 계속됨에 따라, 5월 연휴기간을 맞아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해야 한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여행객들의 방문이 많은 베트남, 필리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
- 고속도로 정체구간 추돌위험,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 고속도로 정체구간의 차량 추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손을 잡고 4월 24일부터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체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체정보를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즉각 표출되는 방식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도입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 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국방부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년 4월 23일 공포, 시행한다. 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의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 국토교통부
- 10년 넘은 건축물 에너지성능 및 공기질 진단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19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을 4월 24일(수)부터 5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 진단, 에너지 사용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전국 600여 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 실시
: 4월 29일부터 8월 23일 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농축협 498개, 수협 40개, 산림조합 62개)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5년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