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
- 드라마, 영화, 웹툰 절반 이상에서 담배/흡연 장면 등장
: 조사 결과, 4개 매체(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 모두 담배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대상인 텔레비전 드라마 중 53.3%, 영화 중 50.4%, 웹툰의 50%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등급별로는,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한 8개 작품 모두 15세 이상 관람가로 지정되어 있어 청소년도 시청이 가능하였다.

● 행정안전부
- 생활안전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찾는다
: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2019 생활안전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생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경진대회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지금 바로 제안하세요, 내일의 진로교육
: ‘제1회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 우수논문공모전’이 4월 23일(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우수논문을 공모·선정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아 정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수백 건의 항만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 지난 22일부터 ‘항만민원 일괄 인터넷 신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항만민원 일괄 인터넷 신고 서비스는 민원인이 중계망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며, 건별로 입력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업무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항만민원신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청년, 신혼부부, 6세 자녀 한부모 등 입주자 모집
: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19.1월)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