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내가 쪘는데 '비만세' 내라고? [시선톡]
내 돈 내고 내가 쪘는데 '비만세' 내라고? [시선톡]
  • 보도본부 | 김민정 에디터
  • 승인 2014.10.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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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뉴스 김민정] ‘비만세(fat tax)’란 햄버거, 탄산음료 등의 정크 푸드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세금 정책이다.

아직 한국에서 비만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온라인은 비만세 논란으로 시끄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만관리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27일 출범한다. 대책위는 고도비만, 소아비만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비만 퇴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비만세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며 “내 돈 내고 내가 찌겠다는데 왜 먹는 것 까지 참견이냐” “햄버거 값 오르면 햄버거도 해외직구 해야 할 듯” “돈 없어서 정크 푸드 먹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야하나?”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출처/pixabay)

앞서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을 늘릴 뜻을 내비친 가운데 비만세 도입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때문에 ‘비만관리 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은, ‘비만세’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현재 비만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로 이 국가들의 비만율은 한국의 비만율 32.4%(OECD 통계)를 훨씬 웃도는 수준. 한국의 비만율도 조금씩 증가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므로 ‘비만세’ 라는 제도는 시기상조로 느껴진다.

물론 비만은 개인의 건강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하지만, 특정 음식에 세금을 부과해 비만을 해결한다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실제로 가장 먼저 비만세를 시행한 덴마크는 물가상승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들이 좋은 식품을 먹고 건강을 관리하게 하려던 취지와는 다르게 건강에 좋은 음식의 가격까지 급등했던 것.

또한 비만세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더 높다. 정크 푸드와 같은 비만 유발 식품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저소득층이 비만세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만세’ 도입을 한번쯤은 재고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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