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
- 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 올해 안으로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도권 10개시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토관측 위성 2기(‘20~’21 발사예정)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위치, 경로, 명칭 등에 관한 정보로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길 안내 서비스, 가상현실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 개최
: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4월 19일(금) 저녁 7시 경복궁 전야제를 시작으로 20일(토)부터 23일(화)까지 4일간 서울마당, 청계천 일대, 세운상가, DDP 등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다. 이번 과학축제의 표어는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로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즐기고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