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청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분야인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의 개선을 위하여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해당 의견조사를 통해 현행 ‘복지로’ 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온라인 신청 기능 등에 대한 국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 다양한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등이다.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으로 사람 중심의 일터문화 실현
: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컨설팅 등 관련된 5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우선, 기업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2.8%↑)했으나, 예산 수립 및 전담 등은 소폭 감소했다. 사업체의 침해사고 경험률은 2.3%로 전년 조사 결과(2.2%)와 유사하며, 대부분 침해사고가 경미(69.2%)한 수준으로 발생했으나 경험 유형 중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56.3%, 30.8%p↑)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침해사고 유형별로는 랜섬웨어(56.3%), 악성코드(47.7%), 애드웨어/스파이웨어(12.1%), 해킹(4.4%) 순으로 조사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지금부터!
: 야생철새가 도래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지금부터 대비하고자 전국 가금농가·축산시설 일제 방역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500수 이상 가금농가 5,590호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602개소 점검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