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취업자 증가, 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지표가 개선했지만 40대와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0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 26만3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울시, 차량 2부제 도입 검토

서울시는 사흘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 3일째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오전 6시∼오후 9시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 등록 차량 약 1천150만대에 적용하며,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마련된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자사고·일부 특목고 제외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1년이면 고교 전 학년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모든 고등학교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다. 공립 고교는 물론 일반 사립고교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