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4월 4일(목) 19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2
- 올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특교세 및 구호사업비 지원

: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실감형 콘텐츠가 미래 연다
: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개시된 현 시점에서 우리 실감형 콘텐츠가 국민의 일상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콘텐츠 제작·유통 업체,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공동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
-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