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동해 저도어장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 동해 저도어장이 4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개장됨에 따라, 우리어선의 안전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해해역 활동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도어장은 특정해역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있고,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있어 월선, 피랍 위험이 상존하여 매년 한정된 기간에만 입어를 허용하고 있다.

● 국방부
-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 시료 채취자 포상금
: 기존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25 미수습전사자 유가족(친·외가 8촌 이내) 디엔에이 시료채취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 고용노동부
- 필요성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기업 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없애고 신산업.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한다. 소관 부서는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고, 자체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였거나 규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16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수도권 최다 이용 버스 143번, 지하철 2호선
: 2018년 1년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정릉산장 아파트-개포중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43번이었으며,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다. 총 이용거리가 가장 길었던 사람은 4회 환승하여 379km(8시간 25분)을 이용하였고, 총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12시간 38분 동안 238km(4회 환승)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미세먼지, 농업인 건겅보호/농축산물 및 시설 관리방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등의 검토를 거쳐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이다.

● 환경부
-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DMZ 평화둘레길)을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동부), 철원(중부),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