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4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1억 원’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 다시 기리는 4‧3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평화
: 올해 71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생존희생자, 유족 등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행안부는 제주 4‧3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추념식에 맞추어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릴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 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 명
: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제관광도시·관광거점도시 육성, 국가별 마케팅, 비자발급 개선 △케이팝 등 한류, 이스포츠,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집중 투자 △관광기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지원, 금융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이다.

● 국방부
- 2019 호국의 봄 열린 현충원 행사 개최
: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2019 호국의 봄 열린 현충원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수양벚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현충문 앞 겨레얼 마당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소망기원벽화’, 현충원 묘역을 순례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현충원 한바퀴’, 후손과 연고가 없는 묘소를 돌보고 그분들을 추모하겠다는 ‘온새미로 서약’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국토교통부
- “봄 행락철 사고 주의”…전세버스 특별합동점검
: 봄꽃축제, 체험학습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여행주간(4~5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교육부
- 국내 고등교육 학위의 대외 신인도 높아진다
: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고등교육 국제 이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라는 선순환구조 구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