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가 비리의 온상? [시선톡]
내가 사는 아파트가 비리의 온상? [시선톡]
  • 보도본부 | 김민정 에디터
  • 승인 2014.10.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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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민정]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던 사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부녀회장과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

김부선은 그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일부 세대가 몇 년 동안이나 난방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아파트 내 비리를 폭로했고, 단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부녀회장과 폭행시비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폭행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났으나, 김부선은 ‘난방비 열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아파트 비리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비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하지만 아파트의 비리를 알게 된다고 해도 이를 바로잡기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아파트 10곳 중 9곳 이상은 각종 비리로 적발된 뒤에도 단순 계도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4일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올해 4차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비리로 적발된 총 254건 중 241건이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위법행위 사례로는 공사·용역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과도한 입찰 참가 제한, 수의계약 위반, 부적절한 낙찰자 결정 등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난방배관 교체 등 각종 공사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로 수년에 걸쳐 비리가 이어져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

예산 회계 분야에서도 재활용품 수입금 부당 지출, 회계장부 관리 부실, 간이영수증 과다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65%가 거주하는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는 한 해 12조원으로 비리건수는 2011년 814건에서 지난해 1만1323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까지 포함된다면 그 숫자가 훨씬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계도 차원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몸담고 살아야 할 공간이 비리로 얼룩지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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