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한 아들, 공소 기각 및 경남 5개 대학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발견 [팔도소식/사건사고]

[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4월 1일)은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아버지 폭행한 아들, 아버지가 처벌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 인천광역시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고 손질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기소(존속폭행 혐의)된 A(5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에서 공원에서 잡아 온 비둘기를 먹기 위해 손질을 하다가 아버지 B(82)씨가 "그걸 왜 먹느냐"며 말리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지난달 중순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존속상해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2. 경남지역 5개 대학에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발견 – 경남 창원시

1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창원대, 김해대, 진주교대, 경남과기대, 국제대 등 5개 대학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발견돼 학교 직원 등은 대자보를 수거하고 이런 내용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대자보가 지난달 31일 야간시간대 도내 대학가에 나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대북 찬양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대학가에서 발견된 대자보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CCTV 등을 통해 누가 대자보를 붙였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대자보 내용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 부산, 인천, 경북 등 전국 각 지역 대학교에서도 해당 대자보가 잇따라 발견됐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다. 장난삼아 거짓말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도가 지나친 거짓말은 사건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