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상습적 성추행 할아버지-방관한 할머니에 각각 징역 7년-8개월 선고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8세였던 손녀를 3차례 성추행한 김 모(34)씨와 이를 방관한 정 모(65)씨를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와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정 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듣고도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라며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소녀를 보호하기는 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정 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라며 징역 8우러은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