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배경은?

[시선뉴스]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휘말린 '카카오톡' 감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불안과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이버 검열 논란은 다음카카오와 텔레그램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네비게이션 분야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폭로로 정부의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황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이유는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카카오톡' 사용자가 9월 넷째 주 이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네이버 및 다른 인터넷 업체들도 사이버 검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카카오와는 대응 수준이 다르다. 이들은 일단 ‘수사기관의 영장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처럼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이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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