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 중복 가능" 판결

[시선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세밀하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주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해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인 120점을 넘긴 것이다.

이에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원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