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밖에 담당의사가 유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 행정안전부
-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410차 민방위의 날」 훈련의 일환으로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화재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의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자체 방송을 통해 훈련을 시작하며, 20분 동안 진행된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결과 발표
: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을 위한 1차 심사 결과,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총 3개 대학을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학에 안내하였다. 이번 1차 심사 통과 대학은 앞으로 2차 심사(현장실사)를 거친 후, 2020학년도 약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산물 수급정보 종합시스템’의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18일(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1단계 시스템에서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등 6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일별로 어종별 생산량,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을 시행하고,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 법무부
- 마약, 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등 지시
: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