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2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산업통계', 2025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승인번호 제110033호)’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전국 3,400여 명 검침원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전MCS(대표이사 정성진)는 복지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작은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안전매트’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속히 전달되어 현장 확인과 상담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더욱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발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공공3, 학교2) 올해 첫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공모·심사를 거쳐 전국 5곳(공공 3곳, 학교 2곳)*의 도서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은 지역·학교 구성원에게 기후환경분야 지식정보 보급과 교육을 우수하게 제공하는 도서관을 발굴하여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당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정부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 10인이 각 도서관(총 37곳 응모)의 △친환경 인식, △환경주제 문화행사, △지역사회 협력·유대(공공), △교내외 연계활동(학교) △지속가능성, △우수환경도서 활용 등 가점을 평가하여 최종 5곳을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 (선정된 도서관명 순서는 가나다순)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서울교육청 남산도서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상 공공도서관) 나주고등학교 글마루도서관, 순천동산초등학교 해오름도서관(이상 학교도서관)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 정보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 총 4편을 선정하고, 11월 26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의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해 왔다. 측정망 정보는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연간 약 5억 건의 자료가 생산되어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1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 등 총 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 박성식 씨(부경대학교)의 ‘마산만 수질 관리 시나리오 모의와 효율적 부하 저감 방안 제시’가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마산만의 수질 관리를 위해 외부 오염원 중 하천 부하량과 내부의 퇴적물 부하량을 동시에 관리하고 계절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오염 저감 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

필름식번호판은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하였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