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전국 빗물받이 정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능력 강화
정부는 올여름 도로 주변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6.12.)에 따라, 토사·쓰레기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빗물받이를 사전에 점검·청소해 배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 왔다.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 결과, 현장 점검과 민원 접수·처리 등을 통해 정비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올해 빗물받이 정비율(10월 말 기준)은 241.9%이며, 이 중 중점관리구역(36만여 개소) 내 빗물받이 정비율은 490.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파손, 청소 미흡 등 193건을 확인해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제’ (5~10월,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빗물받이 관련 민원 2만 9,200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우기 이전인 5월부터 전담팀을 다시 가동해 빗물받이를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연말 소비자 겨냥한 ‘별별상회’ 판매전 운영
부산·울산·경남 사회적기업 스타상품이 11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커넥트 현대 부산 3층에서 소비자를 만난다. 스타상품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올해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총 5개가 선정되어 개발되었다.
‘별별상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산통합센터와 커넥트현대 부산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특별전이다. 부산통합센터가 지역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상품 고도화 등 성장을 지원하고, 커넥트현대 부산이 로컬기업 특화 상점을 운영하여 사회적가치 확산에 협조한다. 스타상품 개발에는 ㈜담아요, 주식회사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구이농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순환 생산구조를 확립하는 등 고용, 환경, 지역공동체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판매전은 경남 진영의 단감, 김해의 대저토마토, 경남 토종밀 등 지역의 원재료를 사회적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해석한 먹거리를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에서 폐기되는 자원을 새활용하여 만든 패션소품, 방향제 등 환경 가치가 높은 상품의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치소비 성향 테스트,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일부 상품은 지역사회 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여, 취약계층 주민도 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나의 건강정보, 보건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과의 연계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진료·검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성 있고,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진료, 투약, 진단이력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이러한 건강정보의 확인은 민원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구두로 확인하거나, 별도의 종이진단서를 제출받았고, 이도 어렵다면 재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불편한 과정이 필요 없게 되었다.
건강정보 연계·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후, 공유하고자 하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 진단, 투약, 검사 등)를 선택하여, 이용 중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에 전송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민원인의 건강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 직원이 열람하게 되는 건강정보는 보여지기만 할 뿐 보건소 시스템에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 이 또한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 나의 건강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공원 해양 전담관리기관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 개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1월 25일 국립공원 해양 전담 관리기관인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경남 사천시 실안동 소재)’을 정식 개원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은 △우리나라 핵심 해양지역인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조사·연구, △해양생물 서식지 증식·복원, △교육·체험 관련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기존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해양 연구센터를 확대·재편하여 출범하는 것이다.
해양생태보전원은 현재 390톤급 연구선(국립공원 연구1호)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조사·분석·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기술 개발, △해양 탄소흡수원 확대, △해중 탐방로 및 해상레저 체험장 기획·지원, △해역, 도서, 갯벌, 사구 등 해양생물 핵심 서식지 보전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보전원 내에 실내 잠수풀(12.5×5×5m)을 활용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실시해 해양 시민과학자를 양성하고, 생태관광 및 해양 특화 탐방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여명 속 출어모습 담은 작품 대상 수상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여명 속의 출어>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확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12개의 출품작 중 7개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작 <여명 속의 출어>는 부산광역시 대변항을 배경으로 이른 아침 날이 밝아오는 무렵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 일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모전의 전체 수상작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모전 누리집과 국가어항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수상작은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어항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