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21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차종, 등록일 등 '이륜자동차 정보' 개방,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1호 성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정과제인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이하: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이륜자동차 정보’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개방된다고 밝혔다.
‘문제해결 지원센터’는 인공지능(AI)·신산업 서비스 창출을 위해 기업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선도하고,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개소했다. 이번에 센터를 통해 문제해결 1호 성과로 개방하게 된 ‘이륜자동차 정보’는 센터 개소와 동시에 접수된 안건이다.
이번에 개방한 이륜자동차 정보는 차종, 등록일, 모델명, 폐지등록일 등 즉시 제공이 가능한 항목을 우선 공개한 것이다. 해당 데이터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아 중고 이륜차 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 방지, ▲거래 투명성 강화 및 ▲맞춤형 상품·서비스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연구와 현장의 대표주자 ‘폴리텍‘과 ’카이스트(KAIST)’가 만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 이하 ‘카이스트(KAIST)’)과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제조역량을 살린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데 뜻을 모아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닌 현장형 직업교육과 카이스트(KAIST)의 연구개발(R&D) 강점을 융합하여 산업 현장으로의 기술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의 ‘모두의 AI’와 ‘X-AI 융합 인재 양성’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기술 인재 배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협력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우수인재 육성 교육 △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한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 기반 창업 플랫폼 구축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공동 정책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국민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올해 12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시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해당 사업장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되었던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선도사업을 참고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체결되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개통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하였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