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20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AI) 기술로 주민불편 해결! 2025년 '공감e가득사업' 성과 한눈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박덕수)은 11월 20일(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홀에서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지방정부·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체감형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전 온라인 주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통령표창(1점), 국무총리표창(1점), 행정안전부장관상(1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상(2점)을 시상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공감e가득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공단-마사회-계단뿌셔클럽, ‘장애인 이동권 개선’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사)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 이대호)은 ｢이동약자의 이동권 개선 및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물 없는(Barrier-Free)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접근성 데이터 수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기회 마련 △계단뿌셔클럽의 시민 참여형 접근성 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1월 14일(금)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하여 비공개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하여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섬 지역 미기록종 곤충 45종 중에 55.5%가 열대·아열대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섬 지역에서 국내 미기록종 곤충 45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이들 미기록종을 분석한 결과, 55.5%인 25종이 열대·아열대성 곤충이며, 나머지 20종은 온대·냉대성 곤충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인된 열대·아열대성 곤충들은 일본 오키나와, 인도 등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종들이며, 제주도에서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등 6종, 거제도에서 ‘푸른줄까마귀왕나비’를 포함한 5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 남부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뚜렷한 온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저위도의 더운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발견되는 현상은 기후변화의 환경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외래 생물들이 처음으로 유입되는 주요 지점이자, 내륙으로 확산되는 중간 관문이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를 통한 생물상 변화 파악이 중요하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가거도, 흑산도 등 원거리 섬과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 주요 섬에서 곤충, 어류, 지의류 등 다양한 열대·아열대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를 조사 중이다. 연구진은 섬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 45종 중 남방가는나방 등 18종을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했으며, 나머지 종들도 학술논문 발표 후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12월 울릉도 뱃길 대체여객선 투입 결정... 해수부, 동절기 전 항로 일제 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11,515톤, 정원 1,200명)’의 동절기 일시 휴항에 대비하여,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388톤, 정원 442명)’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인해 휴항이 예정됨에 따라, 울릉군과 섬 주민들은 해당 기간의 항로 단절을 우려하여 해양수산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썬라이즈호’를 대체여객선으로 투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수리·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을 단축(12. 9.~20., 12일 간)하여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해당 기간 차량 등 화물운송은 포항-울릉 간 정기운항 카페리화물선 2척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화물선은 동절기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때도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1척당 12명씩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