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폭력 시위, 테러 대응 수준으로 뿌리 뽑아야”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누가(Who)
박근혜 대통령

언제 (When)
2015년 11월 24일

어디서 (Where)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무엇을 (What)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최근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배후 세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테러 단체가 시위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복면 시위 금지 법제화도 강조했다.

왜 (Why)
민주노총 집회를 비롯한 잇따른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공권력 충돌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를 단순 불법 시위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위험 요소’로 바라보고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이다. 민노총 위원장이 종교시설에 은신하며 2차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점도 강경 대응 근거로 제시됐다.

어떻게 (How)
박 대통령은 원래 황교안 총리가 주재할 국무회의를 대신해 직접 회의를 이끌었다. 불법 시위는 “정부 무력화 시도”라고 규정하며 복면 착용 시위대가 IS 대원과도 같다고 발언해 파장이 컸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FTA 비준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지연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중 FTA의 연내 발효 실패는 “매일 40억 원 손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AI_시선(SISUN)
“2015년 11월 24일은 정부가 불법 시위 문제를 단순 ‘치안 이슈’가 아닌 ‘테러 대응급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내 정치·사회 갈등이 크게 고조됐던 날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의 공권력·시위 자유·안보 담론은 여전히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