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시행한고 있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 감성 손글씨로 폴리텍 안전 메시지 전달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재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대학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9~10월 진행한 안전손글씨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확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아날로그적 감성의 손글씨 슬로건을 활용해 구성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학생 145명과 교직원 90명이 참여해 총 235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는 △안전문화 동참 유도성 △대내외 활용 가능성 △손글씨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총 6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국가대표 기술교육의 중심, 안전으로 미래를 열다’로, 수상자는 “국가대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최우수작 1명을 포함해 수상자 6명에게는 총 10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한국폴리텍대학의 안전 캠페인과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구성원들이 안전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9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12~3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7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 해양수산부
- 바다에 나가기 전 ‘조석 정보’ 확인은 필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조석표(한국 연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석표는 선박의 입출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연안의 고조(만조)·저조(간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조석 관련 용어 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이다.

2026년 조석표는 강원도 삼척항 등 6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총 174개 지역에 대한 조석 정보를 수록했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책자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스마트 조석예보’ 서비스에서 조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과학과 예술로 여는 우주의 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며,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소개된 초등생 미술 작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실물 크기의 누리호 기립 작동을 포함한 다채로운 우주과학 체험을 통해 국민과 함께 발사 성공을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과학관 중앙홀 2층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보령(대표이사 김정균)과 공동으로 마련한 「아이들의 꿈을 우주로」 특별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게시된 초등학생 미술 작품 20점과, 2026년에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올라갈 예정인 작품 20점을 함께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우주정거장(ISS) 탑재를 위해 실제로 선 처리(코팅 등)된 원본 그대로 공개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지구 밖’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말인 11월 22일과 23일에는 「누리호 우주로!」 특별 체험 행사가 중앙홀 2층에서 진행된다. 총 5개의 우주과학 체험관이 운영되며, 관람객은 누리호 모형 만들기, 공기 펌프를 이용한 공기 로켓(에어로켓) 만들기, 누리호 3차원 입체모형 조립, 색칠과 조립 후 실제 발사대를 이용해 쏘아보는 종이 로켓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구와 달의 운동 원리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삼구의(지구-달 운동모형)’ 만들기 체험도 제공된다. 체험은 회차별로 운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