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1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스마트폰 내려놓고 안전하게 걸어요!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교육부, 삼성전자, 삼성화재와 함께 11월 18일(화)부터 12월 1일(월)까지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어린이 스스로 안전한 보행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동남권 3개 초등학교(부산해운대초, 울산울산초, 경남교방초) 어린이 580명이 참여하며, 참가 어린이들은 보행안전앱을 통해 보행 중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특히, 지난 상반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어린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행안전앱 기능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 고용노동부
-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리산 항일 바위글씨 등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5곳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립공원 속 숨은 역사와 문화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첫 성과로 5곳의 중요문화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는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함께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지리산국립공원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 △설악산국립공원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국립공원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다.
● 해양수산부
- 해상 안전 위협하는 ‘항행장애물’, 신속 대응 위한 협업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18일(화)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海)? 무엇이든 질문해(海)!’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국방부
-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실시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월)부터 11월 21일(금)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하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입니다.
사이버동맹 훈련은 '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