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1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행정정보시스템 모두 복구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11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된 것이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노후소득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 적립 의무 이행부터 시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퀴즈 이벤트’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초성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12월 9일(화)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을 맞힌 참여자 5,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음료)을 제공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겨울철 한파·대설, 해양수산 현장 ‘빈틈없는 대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5. 11. 15.~2026. 3. 15.)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거나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성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 겨울철 중점관리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 세계 인공지능 논의 지휘봉 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관리체제(거버넌스) 작업반(AI Governance, 이하 AIGO)과 세계 인공지능 동반관계(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의 통합 이후 첫 의장 교체에서 한국의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신임 의장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세계 인공지능 동반관계(GPAI)가 2024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체계로 공식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의장 교체로, 한국이 인공지능 관리체제(AIGO) 및 GPAI의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제 인공지능 논의의 중심 무대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지도력(리더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