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1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 봄철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선제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1.~5.15.)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
● 고용노동부
-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쾌거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상금은 2천만 원이며, 2023년에 이어 2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현수 학생(3학년),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이가은 학생(4학년),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유재윤 학생(3학년)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에서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했다. 기존 평면(2D) DRAM(다이내믹 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특허 분석을 통해 핵심 기술과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전략을 제안했다. 주요 수행 내용은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분석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기술 개발 동향 예측 등이었다.
이 과제는 이번 대회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보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 SK하이닉스가 출제했다는 점에서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주제였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해 큰 차별성을 보였다. 더불어 메카트로닉스·신소재·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실무형 문제해결력과 팀워크를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유용생물자원 산업화 총력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해외생물자원으로부터 발굴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항비만, 악취 저감 등 3건의 특허 기술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축산환경 분야의 4개 전문기업에 이전하는 통상실시권 계약을 11월 13일에 관내 생생채움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대상 특허 3건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캄보디아 야생식물 3종에 찾아낸 △항비만 효능이 우수한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Tetracera loureiri),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우수한 카레야 아르보레아(Careya arborea), △악취 저감 효능이 우수한 크로톤 포일라네이(Croton poilanei)와 관련된 기술들이다.
먼저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에서 분리한 항비만 효능물질 기술을 이전받는 조아파마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있는 카레야 아르보레아 추출물 기술을 이전받는 뉴셀팜은 관련 천연 추출물로 아토피 개선 크림을 개발할 예정이다. 높이 10m까지 자라는 열대식물 크로톤 포일라네이의 탁월한 악취저감 효능 기술을 이전받는 파마코바이오와 이엠에스는 관련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탈취샴푸, 축산농가용 환경개선제를 각각 개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미국의 주요 도시와 연구 중심 대학, 혁신기업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과학(바이오), 우주 등 미래산업 핵심 분야를 포함한 세계 우수연구자와 혁신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기 위한 한-미 연구 교류․협력 간담회(Korea, a more attractive destina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 기술 경쟁을 이끌어나갈 인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산․학․연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우수과학 기술인재를 확보하고 해외 연구 관계망(네트워크)을 확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으로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 89.0㎜)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