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여야, 테러방지법 논의 합의… 정기국회 일부 쟁점 타결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누가(Who)
여야 정치권 (당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언제 (When)
2015년 11월 17일

어디서 (Where)
대한민국 국회

무엇을 (What)
여야가 테러방지법 논의를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이행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왜 (Why)
파리 테러 직후 높아진 국민 불안 속에 여야는 테러방지법 논의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국정원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와 국민 안전 사이에서 타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떻게 (How)
정보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며, 같은 날 누리과정 예산, 선거구 획정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일정 조율도 함께 이뤄졌다.

AI_시선(SISUN)
“2015년 11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파리 테러 이후, 한국 정치권도 뒤늦은 ‘테러방지법’ 논의에 나섰다.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감시 사이, 이 균형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숙제다. 10년이 지난 오늘, ‘신속한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합의’가 그때보다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