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1월 4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11월은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 차별 없는 일터 함께 만들어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제9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올해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에는 지역 특성에 맞춘 캠페인과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7일 대구 중앙로, 17일 안산시 원시역 일대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고용차별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또한 6일과 20일에는 대전청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6일에는 진주 지역 사회복지기관장과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5~6일 양일간 전북 국립군산대학교 취업페스티벌에 참여해 지역 대학생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알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법률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창원 주남저수지,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주남저수지 일대에는 역사·문화자원인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도 있다. ‘다호리 고분군’은 기원전 1세기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청동기·철기시대의 유물 등이 출토되어 고대 국가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유적지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창원에서 단감을 재배한 유래와 191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식재된 시배목이 있는 ‘단감테마파크’에서는 단감을 이용한 ‘타르트 만들기’, ‘단감 쌈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지원사업 공개모집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국내 신기술·특허 등(이하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20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약 8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 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의 주목해랑 게시판, 페이스북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해수부와 BNK 금융그룹이 손을 맞잡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부-BNK 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BNK 금융그룹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양수도권 육성, ▲ 스마트 친환경 해운항만 산업 육성, ▲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전환, ▲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산업, ▲ 청정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체계, ▲ 해양수산부 등 해양수산 관계기관 부산이전 지원, ▲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안전 사업, ▲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확대까지 총 8개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