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유전자 진단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문턱 낮춘다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누가(Who)
정부, 보건당국, 헬스케어·바이오·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언제 (When)

2015년 11월 6일

어디서 (Where)
대한민국, 국무회의 현장 및 관련 산업 현장

무엇을 (What)
정부가 유전자 진단, 세포치료제, 자율주행차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왜 (Why)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기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

어떻게 (How)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병행 추진해 제품 출시 기간을 최대 9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전 첨단치료제 사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자율주행차 시험도로, 야간 드론 비행 등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AI_시선(SISUN)
“2015년, 규제개혁은 단지 행정 간소화가 아닌 기술과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첨단기술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일상이 된 시대에서 그때의 결정은 ‘가능성의 문’을 열었던 첫걸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