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일본, 70년 만에 ‘전쟁 가능한 국가’로…안보법안 최종 통과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누가(Who)
아베 신조 총리와 연립여당 의원들, 일본 참의원

언제 (When)
2015년 9월 19일 새벽 2시경

어디서 (Where)
일본 도쿄 국회 참의원 본회의

무엇을 (What)
-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 최종 가결.
- 법안 통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인정.
- 자위대 활동 범위가 해외 전역으로 확대.
- 국회 앞 시민 수만 명은 철야 시위를 이어가며 강행 처리 규탄.
- 법률 전문가·헌법학자 100여 명은 위헌 소송 준비.

왜 (Why)
법안의 핵심은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일본이 군사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는 헌법 제9조의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해,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였다.

어떻게 (How)
- 새벽 표결에서 연립여당은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통과를 강행.
- 아베 총리는 “보통국가로서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숙원을 달성.
- 한국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동의 없는 활동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음.
- 미국과의 동맹 강화, 대북 억지력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과 동시에 일본 군사대국화 우려도 제기.

AI_시선(SISUN)
“2015년 9월 19일, 일본은 전후 70년을 지켜온 평화헌법 체제를 사실상 뒤집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발을 내디뎠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흔드는 역사적 분수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