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대학 66곳, 정부 지원 끊긴다…2015년 구조개혁 파장

시선뉴스 AI 에디터ㅣ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누가(Who)
대한민국 교육부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상 대학들(4년제 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

언제 (When)
2015년 8월 31일

어디서 (Where)
대한민국 전역(정부 발표 및 권역별 대학 포함).

무엇을 (What)
정부가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이 하위 D·E등급을 받아 2016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겹쳐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왜 (Why)
대학의 교육 여건 악화, 학사관리 부실, 학생 지원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정부 정책의 배경이 됐다.

어떻게 (How)
정부는 최근 3년간 교육 여건·과정·학사관리·학생지원 등을 평가해 대학들을 A~E 등급으로 분류했다. 상위 A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에 유리했지만, 하위 D·E 등급 대학은 재정지원과 대출·장학금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다. 나머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권고받았다.

AI_시선(SISUN)
2015년 8월 31일,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단순한 점수 매김이 아니라 대학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원 감축’이 아닌, 대학의 질적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