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정부의 암호화폐 활성화 요청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1-20 ~ 2025-02-19)
- 정부의 암호화폐 활성화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안**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하나, 암호화폐 단독 부처를 신설하라!
암호화폐는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천년을 책임질 국가적 중대사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암호화폐 정책을 전담하고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독립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즉각 승인하라!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 주요 금융 강국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세계 글로벌 금융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주요 암호화폐의 현물 ETF를 즉각 승인하라. 만약 이를 지연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라!
미국은 달러패권으로 생긴 달러 부채의 극복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국가전략 자산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같은 반미 성향 또는 제3세계 국가는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도 불법 거래로 압수되거나 몰수된 암호화폐를 공매 처분하지 말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 관련 기관이나 각종 법인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재정 안정과 함께 미래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지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제 무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K-POP, K-드라마, 반도체, 조선, 항공,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강점 산업 분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가 한국과 거래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암호화폐의 정책 활성화가 빨리 정착될 수록 과거 지역 금융 후진국에서 미래 세계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리라 확신한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내각을 구성하고, 데이비드 색스를 ‘AI·가상화폐 차르’로 임명하는 등 글로벌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게, 다음과 같은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져 실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암호화폐 단독 부처 신설
2. 비트코인 현물 ETF 즉각승인
3. 암호화폐의 전략 자산화
4.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청원 UNBOXING
>> 국내 암호화폐 정책 근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암호화폐 상장 기준과 절차를 금융당국 규제로 관리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에 앞으로 부실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해 국내에 상장하는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암호화폐 실무그룹 신설
지난해 대선 기간 친(親)암호화폐 행보를 걸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을 담당할 실무 그룹을 신설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디지털자산·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실무 그룹을 창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비축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