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 추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달라진 점은?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2025년 새해에도 아기들이 첫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2일 낮 12시 8분께 서울의료원 분만실에서는 남아 순산이(태명)가 3.27㎏으로 태어났다. 다음날인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순산이와 산모를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어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로 이동한 오 시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서울의료원 가임센터를 더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기와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초저출생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난임 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해 지원했다. 시즌2는 저출생 반등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며,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 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 응원’, 2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 52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필요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얻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이후 2년간 평균 만족도 96.4%로 총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그리고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가 추진됐다. 

시즌2는 양육자 지원에 더해 주거와 일·생활균형 등 저출생 원인이 되는 근본적 환경 개선을 추구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2024년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더불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2025년부터는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한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된다.

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하는데,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이 대표적인 신규 사업이다. 비용 지원은 지난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탄생응원몰’은 오는 3월 오픈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등이 확대된다. 

시는 시즌2 추진과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거쳐 양육자와 예비 양육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잘 자리 잡길 바란다. 관련 정책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하거나 신청하고 싶다면 앞서 말한 몽땅정보 만능키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다.